단가인하 소급적용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한림 제재



#한림과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위탁 관계를 맺어온 하도급업체 A사는 2018년 4월 6일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.4% ~ 4.0% 인하하기로 합의했다. 그런데 한림은 이미 A사가 납품한 물량(3월 1일~ 4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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